제주도 입도세 (1인당 만원) 도입 현실화 되나?

2013년 이후 제주도의 환경 보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가 시도됐다가 형평성과 이중과세 등의 논란으로 흐지부지 됐던 제주도 입도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이슈가 되며, 이번에는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세 1인당 만원?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며 제주도로 관광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방역과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공약에 대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 생태환경과 관광지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도 입도세 개념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해 일부를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천원 ~ 1만 원을 받으면 연간 약 1,500 ~ 2,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그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 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 기본소득으로 활용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야권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 원씩 거둬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면 서울 시민 기본 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 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 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 원씩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뭐 하자는 건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기본소득, 퍼주기는 하고 싶은데 재원은 없고... 그냥 포기하면 깔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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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현실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