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한도 신청 방안 (최신 ver.)

1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관계자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 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현재 여전히 시장은 혼란스럽고 금융권은 어디까지 대출 물을 열어야 할지 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자신들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출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대출, 어떻게 바뀔까?

• 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은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전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 대출은 막힙니다.
• 현재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받고있고, 세입자가 잔금을 먼저 치르고 이후에 대출받는 것도 가능했지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 한도 역시 축소되어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 처음 도입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은행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 1 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대출 신청이 막힙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방 은행 등 다른 은행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대출, 마통(마이너스통장)은 언제 풀릴까?

• 전세자금대출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통 등의 상품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시중은행들의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이미 5%를 넘은 상태라 이번 연말까지 다른 대출은 최대한 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나은행은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등으로 쓰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고, 다른 시중 은행들도 연봉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추가 대책 발표는 언제? 무슨 내용?

• 금융 당국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거론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권 전체 상황도 점검해야 해서 이달 마지막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으로 전세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 매물을 구했다가 꼼짝없이 계약에 묶인 전세 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과 수도권 등 공인중개사무소에도 앞서 맺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